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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02일 19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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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호공사 하자 기준 더 명확화 한다

아파트 창호기능 불량, 창호로 인한 결로 하자 등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예를들어 단열 공간의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하는 식으로 하자 기준이 좀더 명확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지난달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하자분쟁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사회적 갈등을 조기 해결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 내용은 지난 2014년 1월, 이 법의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건수(2015년 8월 현재)

구분

‘10

‘11

‘12

‘13

‘14

‘15

신청

69

327

836

1,953

1,676

2,880

7,741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에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기준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시공하자 용어 정의와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타일공사의 경우,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특히, 창호기능불량을 포함해 마감균열이나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 배관 온도조절 등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결로하자가 벽체냐, 창호냐로 구분하는 등 구체화했고,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공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을 좀더 보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여부는 사용 검사 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호부분의 하자기준

이번 개정안 중에서 창호부분의 하자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 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부위로 구분한 것을, 개정안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부위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했다.

또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1. 창호의 모헤어(Mo Hair) 및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한다)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2.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는 때를 하자로 본다. 다만 비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또는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욕실문턱 높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한다. 1.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2.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 슬리퍼가 욕실 문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욕실의 문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 설계도면에 욕실 깊이만 표시된 경우 욕실 문턱 끝에서 배수구까지의 중간위치에서 측정한 값이 욕실 깊이에 미달하는 때 2. 설계도면에 문턱 단차가 표시된 경우 문턱의 단차 치수에 미달하는 때 3. 설계도면에 욕실 문턱의 단차 또는 깊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물청소 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인 50mm 깊이에 미달하는 때를 시공하자로 본다.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문짝 상·하부의 마구리면에 래핑지 또는 조합페인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창문틀 주위의 충진 불량으로 단열 및 방풍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 목문 상·하부의 마구리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마감재 시공 여부를 조사한다.

문틀 또는 창틀 주변의 마감재 제거 후 충진 여부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창호 기능 조사는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한다. 창호의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목재 문 상·하부의 마구리면 보수비용은 문짝의 마구리면 규격을 준용하여 조합페인트 두 차례 바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창문틀 주위의 충진 불량 보수비용은 문틀 또는 창틀 주위를 도면과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감재 복구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창호의 보수비용은,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 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비용을 산정한다.

목재 문 상·하부의 마구리면 미 시공 보수비용은 문짝의 마구리면 규격은 문짝 규격을 준용하여 조합페인트 두 차례 바름 기준으로 산정한다.

창문틀 주위의 충진 불량 보수비용은 문틀 또는 창틀 주위를 도면과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감재 복구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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