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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02일 21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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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기계제작업체에 필수, ‘자율안전신고’ 시행되고 있다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와 사용 사업체 단속

 

창호기계제작업체에 필수인 ‘자율안전신고’가 2013년 3월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에 대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 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 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해야 한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의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인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서식 및 고시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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