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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03일 1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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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업계가 주목해야 할 2016년 법규 변화 알아본다
창호의 성능 기준, 법규 변화로 시간이 갈수록 강화

창호의 단열기준, 차열성능, 건축 적합 기준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창호 관련 건축법을 살펴보면 제품의 성능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인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변화로 올해는 단열 등 창호의 성능기준 뿐만 아니라 각종 불합리한 인증제도가 개선되고, 안전과 방범기능이 강화되어 건축 수요에 대한 시장 개척 환경도 제품자체의 품질향상에서부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한층 많은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 조정된 창호 단열 기준

정부가 작년 9월에 개정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창호의 단열기준이 기존에 비해 25%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 창호는 중부 1.2W/㎡K, 남부 1.4W/㎡K, 제주도 2.0W/㎡K의 강화된 단열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외 창호는 중부 1.5W/㎡K, 남부 1.8W/㎡K, 제주도 2.4W/㎡K의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 창호는 중부 1.6W/㎡K, 남부 1.8W/㎡K, 제주도 2.5W/㎡K의 단열기준이 적용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외 창호는 1.9W/㎡K, 2.2W/㎡K, 3.0W/㎡K의 단열기준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패시브 건축물 의무화 기반을 확보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주거 외벽 대비 창 및 문의 에너지요율이 1.5(주거 외벽은 0.27) W/㎡K, 비주거 외벽 대비 창 및 문의 에너지 요율이 2.1(비주거 외벽은 0.27) W/㎡K 이었던데 비해, 개정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은 1.2W/㎡K와 1.5W/㎡K의 수준으로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 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외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건은 별도의 단열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개정으로 동등 수준의 외벽 창호의 단열기준을 확보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엔 이미 작년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패시브하우스 등급을 적용했으며, 영국은 올해까지 신축 주택의 제로에너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패시브 건축물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적용 시점을 완료할 것에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는 1~2년 늦은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는 오는 2020년까지 신축 주택 및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빠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며, 패시브 건축물이 의무화되는 2017년에는 창호열관류율 기준을 1.0W/㎡K으로 더욱 강화시킬 방침이다.

 

불합리한 인증제도 및 비용, 대대적 개편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국내에 도입된 인증제도는 현재 총 20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결론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까지 2.3배나 증가한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13개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폐지결정된 36개를 포함하여, 총 72개 인증은 올해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과 절차 부담을 고려하여 친환경 가구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77개 인증은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 유지할 계획이다.

폐지된 인증 중에서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되고,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도 목재제품 명인제도로 통합되며,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은 지정제로 전환된다.

내화구조 인정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으로 개정, 사후 관리비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인정 수수료를 절감시킨다. 또 녹색건축인증은 인증기준 개정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용도 규모 면적 구간별 수수료를 절감시킨다.

신기술 인증인 NET마크는 통합 운영 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 체계 부담을 완화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은 KC, KS 및 고효율 기자재 원스톱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20% 감면 지원정책 등의 정비방안이 진행된다.

단체표준인증은 인증비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며, KS인증과 중복되는 단체표준은 정비할 방침이다.

KS마크(한국산업표시인증)도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공장심사비를 인하한다.

환경표지제도는 마크사용료를 폐지하고, 파생모델별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하며,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자기적합성 선언(SDoC) 도입과 환경 관련한 항목만 시험하는 절차로 정비된다.

 

‘범죄예방건축기준’ 마련, 방호 방범창도 이 기준에 맞춰야~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물에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의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의무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절(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 및 식물원 제외) 등이며, 권장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이다.

특히 이 법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 창문에 이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안전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또 세대 출입문에도 이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 갖춘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과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여야 함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방화문 성능 기준 높여 안전 강화, 계단 너비 기준도 확정

올해 4월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후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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