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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06일 16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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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외장재의 화재 관련 법안 발의, 연구용역 작업 착수 등 이슈화 돼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요양병원 등의 화재참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들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방화셔터 및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 진입불가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창호 및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달 12일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화재 관련 건축물 외벽재료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고 관련법안의 국회발의 및 연구용역이 공고히 되는 시점에서 지난달 12일 개최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눈길을 끌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종민, 정종섭, 황희의원,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세션1의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와 세션2의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재로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40여명의 사망자와 1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의 피해규모가 커진 요인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건축물, 비상구 진입 방해 등이 거론되면서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까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아직도 많은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여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건축물 외장재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호 관련 세미나와 토론을 펼친 세션1에서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의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의 비교 발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수 선임연구원의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 기준 비교 발표가 펼쳐졌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의 비교”
이영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가연성 외장 건축재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2010년 해운대 골드스위트 화재, 2015년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를 거치면서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건축물의 창호에 대한 재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창호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법에서는 창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으며 ‘실내건축재료’에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에 벽지, 천장,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라고 하여 (실내건축 재료로서) 창호가 포함돼 있지만 창호의 방화성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실내 건축 재료’에 대한 방화성능만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법(제52조의2)에도 실내건축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5)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준에도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을 안전할 것이라고만 돼 있다. 이러다 보니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거나 확인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PVC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을 통해 품질관리 중이다. 건축법상에서의 난연기준은 상대적으로 KS기준보다 성능요구도가 높다. 다만 창호의 특성상 실내 건축재료 및 마감재료에서의 면적비율이 낮고, 창호 중에서도 창틀의 구성비율이 창호 전체의 20% 이내인 점, 화재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으로 KS를 통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중이다. KS에서는 PVC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시험방식을 ‘KS F 5602 : 2016’(합성수지 창호형재)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연소성이나 가열변형을 기준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창틀이 전체 창호면적비율의 20%에 머물지만 창호 및 창틀이 화재확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가 혹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관련한 독일과 일본의 해외법 제도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경우 방화 및 창호에 관한 규제가 일부 있다. 외벽 개구부로서의 창호에 대한 내용인데, 방화지역이라는 특수한 한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준)방화지역 내부의 개구부로 상당부분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창호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범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외벽마감재료와 건축자재의 방내화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벽마감재료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22m이상 A등급, 22mm미만 B1, B2 등급)
국내 기준과 비교하면 A등급은 불연이나 준불연 정도의 성능을, B1이나 B2등급은 난연이나 방염과 비슷한 성능수준이다. 또 외벽 마감재료를 세분화하여 외벽마감재료 및 각 부분 연결부분, 외벽 마감재료의 막대모양의 하부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와 하부건축물의 받침대와 부착물, 외벽 내부 단열재, 외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세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하지만 독일은 이러한 재료적 성능기준적용에도 불구하고 창호는 외벽과 다르다고 하여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외벽마감재료이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창호의 성능기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일본과 독일의 법제도 기준으로 볼 때 해외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창호의 성능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적용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창호로 인한 화재 확대 사례와 통계, 창호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학적 검증, 발화위치에 따른 화재 영향성, 소재적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기준인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제시 및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시험연구원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기준 비교”
권인구 선임연구원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국내·외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황과 화재성능규정을 비교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국내 창호 화재안전기준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법제처 15-0710(2016.3.15.)문서를 인용하며 외벽은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창호는 재료적인 측면이라며 두 개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외벽이나 창호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일 경우 창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다”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방화지구라고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가 도심지역이나 산업분류에 의해서 일정지역을 화재나 재해예방지구로 지정하는 곳을 말하는데 그 부분의 창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 등)
①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이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건축물이 시공돼야 한다. 외부에 있는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돼야 하고 창문은 방화창이 설치돼야 하고, 외벽에 하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드렌처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국내법규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했을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③ 방화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한다.
⑤ 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다)는 한국산업규격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법령은 고층 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외벽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해외 사례로는 일본, 미국, 유럽의 각종 법규가 소개됐다. 일본의 경우는 건축기준법에서 화재위험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에 있어서 화재 방화지역, 준방화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지역의 건물에서는 방화창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화재에 대해 방화지구, 준방화지구에서는 건물 외벽에 옆 동에서 화재에 의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1층 3m이하, 2층 이상 5m 이상 거리에 있는 건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은 방화구획이나 출입 비상용 계단을 지정해 특정방화설비라고 해서 한시간, 반시간 정도의 내화성능을 띈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외벽 개구부는 방화설비라고 규정해서 20분 내화를 통과한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민간주도형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코드를 제작하는 민간기관의 기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드나 기준을 각 주정부에서 기준으로 채택한다. 화재 안전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National Fire  Code와 인면안전코드 Life Safe Code 제정기관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ociation), 건축물 코드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를 제정하는 ICC(Intertional Code Council)등이 있다.
특히 IBC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조방식에 따라 구분하며,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에 대해 내화성능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화구획의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 시스템의 경우, 성능시간을 최소 20분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NFPA 및 UL에서는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과 절차를 제시한다. 내화 및 방화성능 외에 차연성능, 방화문 내부에 설치되는 관측패널, 관측창과 방화문을 지지하는 상부·측면 패널과 이에 설치되는 유리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방화유리창에 설치되는 유리 크기와 면적을 사양기준으로 제시(한변의 길이 1.37m, 최대면적 : 0.84㎡)하여 사용 규정한다. 또한 내화시험을 통해 정해진 평가기준을 통과한 재료에 한해 사양 기준 이상의 크기와 면적을 갖는 유리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는 화재 안전 관련된 건축법령체계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상호 협조형으로서 정부기관과 민간의 상호협력하에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은 건물 규정(Building Regulations)으로 창호에 사용되는 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을 특별하게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MBO(Musterbauordnung, 독일 건축규제 기준)라고 해서 26조에 건축자재등급의 정의와 건축자재 및 건축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이 명시돼 있다. 화재안전등급은 불연, 난연, 가연의 3단계로 구분,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재의 경우는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비내력 외벽과 내력외벽의 비내력 부위는 반드시 불연자재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창호와 도어, 조인트 마감재, 불연자재 내부에 적용된 단열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창호 관련 자재를 명시적으로 불연자재 적용 제품에서 제외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독일 건축 규정 목록에 따르면, 창호 및 익스테리어 도어는 최소한 난연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창호 등 관련자재는 최소한 난연등급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독일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창호의 화재 안전 최소 요구조건이 있다. 건물의 총 5등급과 학교, 병원 등의 특수건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창호에 적용되는 화재안전기준의 요구조건은 건물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등급에 상관없이 창호 및 관련 마감재료는 최소한 난연등급 자재가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2010년부터는 독일에서 운영하던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규정을 전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호 소재의 화재 안전성 관련 주제로 첨예한 논쟁
발표에 이어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알루코 박상우 부사장,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송정근 대외협력팀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알루코 박상우 부사장은 “화재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중요한 사안이며, 건축 창호의 유독가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핸드링해야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제한 후 “한국화재소방학회의 2014년 학술대회 자료를 근간으로 화재시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가 다량 발생되면 5분 이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물질이 발생하기 쉬운 가연성 소재의 실내 사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체 창틀의 비중이 440kg 정도인 PVC 창틀의 영향력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창틀의 개구부로 인한 수직 확산 화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PVC와 AL 창호가 설치된 화재 현장을 예로 들어 설명한 후 “화재발생시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초기의 골든타임에 어떠한 소재의 후레임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 판정이 되어서 건축법 제52조의 특수건축물에 대한 규제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열된 본 토론에서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송정근 대외협력팀장은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PVC창호를 방재시험연구원에서 KS F 2271 건축자재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일반적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것은 일산화탄소인데, 이는 실내 가재도구 등 가연성 소재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창호가 타면서 나는 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PVC창호는 내부에 강철 보강재가 들어간 견고하고 물성이 우수한 제품이며, PVC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자기 소화성을 가진 난연성 재질로서 발화온도가 454도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쉽게 연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팀장은 또 “ASTM 기준으로 산소지수를 실험한 결과 어떤 극단적인 연소조건이 아니면 타기 어려운 27정도를 뛰어넘어 (PVC의 산소농도는) 40~49인 것으로 나타나 PVC창호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이어 ㈜알루코 박상우 부사장은 “창 프레임이 과연 얼마나 화재의 안전성을 가져야 하느냐, 화재가 화염에 의해서 얼마나 확산되느냐 하는 것 보다는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의 발생확률을 줄임으로서 사상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종민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알루미늄 업계와 PVC의 업계간 혹은 물질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며 “현재의 쟁점은 국내 특수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중 창호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나 가연성 재료 등 어떤 형태로 가면 좋을 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듣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나 시각을 좁혀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창호의 화재위험요소 및 관리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시행, 2월 중 용역 발주
한편,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창호규제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월중에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창호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론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 방안 연구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 과장는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도입에 앞서 기본적으로 화재확산과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규제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뤄나갈 것이며,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한 규제내용과 그밖에 다른 선진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앞서 토론한 관련 연구에서의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참조할 것이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작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합리성, 해외 규제 사례, 규제도입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관련해 ㈜알루코 박상우 부사장은 “이 용역에는 유독가스에 대한 부분, 특수건축물 및 실내창호, 외부창호 등의 유무에 대한 부분이 건의된다. 방화지구에는 화재확산성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창호 규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재안전성이 있는 창 프레임이라는 부분이 건의될 예정인데, 외벽 마감재료를 규정하는 법제 52조 2항에서는 이를 외벽의 창호는 외부마감재에서 제외한다고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52조의 2항의 내용에 보면 ‘실내창호는 방화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아직 미 표시가 돼 있어서 실제로 창호의 재질을 어떠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는가, 유독가스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 발코니 확장형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법적 규제를 따라 처리돼야 이것이 합법적이며 안전한 것인가 하는 혼돈스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일단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포인트에 대해서 연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창호의 화재위험요소 및 관리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규제 필요성이 있고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결국엔 규제를 어느 정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대외협력팀 송정근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PVC창호에 대한 규제 사례가 없다”며 “PVC창호의 우수성 입증과 사용성 확대 속에서 PVC 자재에 대한 논란 및 규제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안타깝다. PVC가 발화나 (화재)확산의 원인이 아닌데 일부 업체의 주장에 의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인해 “장기적인 국가에너지정책이나 국가 경쟁력에 손실, 알미늄 창호의 독점, 창호가격의 상승, 국민선택권 제한, PVC 창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도산이나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위험 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검토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주)알루코 부사장은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이고 화재에 따른 사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특히 특수 건축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골든타임 같은 것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염과 화재, 화상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유독가스 발생으로 사상자 발생을 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를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한다.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의 특수건축물은 모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쓰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연구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장재 관련 내용으로 펼쳐진 세션2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전임연구원의 건축물 패널구조 외벽 마감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이재문 실장의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래 내용은 세션2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에서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이재문 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건축물 외장재 현황 및 위험성
<외장재의 종류 및 특징> 국내 건축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외장재는 석재, 유리 및 복합패널 등 십여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외장재는 석재나 유리와 같이 불연성 재질로 돼 있으나 일부 외장재들은 가연성재질을 포함하고 있다.
가천대 연구팀이 2010년에 진행한 ‘외장재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의하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769개 건물의 외장재를 조사하였으며, 전체 건물 중 33%가 드라이비트(EIFS)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드라이비트와 일반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외부마감은 모르타르나 알루미늄 등 불연재료로 돼 있지만 내부 단열재 및 심재는 스티로폼(EPS 강판)이나 폴리에틸렌으로 화재에 큰 취약성을 보인다.
외단열공법은 우수한 단열효과로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외단열 공법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외단열 공법의 시공방법 및 품질기준에 대한 명확한 시방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현황> 2017년 기준으로 지역별, 용도별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총 2,315동이며, 세부현황은 경기도가 541동, 서울 406동, 부산 364동, 인천 352동 순으로 건축물 대부분은 수도권에 56%(1,299동)가 집중돼 있다. 고층건축물의 용도는 아파트가 92.3%(2,138동)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고층건축물의 용도별 외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연성 외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순서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순이다.
2012년 3월 ‘건축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고층건축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만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정 이후 건축된 고층 건축물 208동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고층건축물 2,107(91%)동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고층건축물 135동이 가연성 단열재를 부착한 일반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나 드라이비트를 외벽 마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공동주택이 97동으로 가장 많고 업무시설이 34동, 숙박시설이 2동이다. 국내 단지형 공동주택은 대부분 콘크리트 외벽에 내단열을 하여 외벽 내부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형식으로 시공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계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서울만 하더라도 민간 건축물이 약 63만 동 정도 있으며, 2016년 기준 전국의 건축물 수가 705만동이며 이중 어느정도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2015년 9월 이후 법 개정에서 6층 이상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게 법이 바뀌었지만,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인 탓에 엄청난 수의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장재 화재사례 및 위험성> 국내·외적으로 외장재에 의한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형성과 색채감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과 같은 가연성 소재의 사용이 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7년 전체 화재발생건수 44,178건 중 건축구조물(주거, 비주거 합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27,714건으로 62.7%에 달한다. 그 중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4,658건이며, 구조 부위 중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는 1,902건으로 구조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40.8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발생으로 고층건물의 외장재 화재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되었지만 그 이전인 2007년과 2008년에도 창원 및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외장재 화재로 건물 최상층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화재에서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재들이 가연성 외장재로 인하여 연소확대의 주범이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17년 6월에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가 대표적인 외장재 화재로 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0년 상하이 아파트 화재에서는 용접 불꽃이 외단열 벽체를 타고 번지면서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가연성 외장재 화재는 발생 건수는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며, 드라이비트와 같은 외단열시스템은 건물 외벽과의 공간이 띄워지면서 공기가 위로 빨려 들어가는 굴뚝효과 때문에 위층으로 불길이 쉽게 번져서 고층에 있는 재실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제도 개선방안
<국내·외 외장재 법적기준> 국내 외장재 관련 법적기준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52조 2항), 건축법 시행령(제61조 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 1항, 2항, 24조 5항과 6항)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화재확산방지에 지장이 없는 재료(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건축물 규모도 2015년 9월에 기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특히 건축물 외벽간의 이격거리는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경우에만 외벽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건축물 규모에 따른 외단열시스템 방화규정은 유럽시험규격위원회(EOTA)기준을 따르고 있다. 특히 화재확산방지구조에 대한 구체화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창호의 위치나 차양장치의 유무에 따라 불연자재(ES 기준 A1, A2 등급 단열재)를 어디에 어느 정도의 두께로 설치해야 화재에 대비한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는지 명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물 규모별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상세 지침을 살펴보면 2개 층마다 200mm 높이의 화재확산방지 띠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외장재 관련 제도 개선방안
<화재안전성능평가> 화재안전성능평가표를 토대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화재안전성능평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화재안전성능평가 결과를 통한 DB를 구축하여 건축물 관리 및 화재 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시 활용한다.
<가연성 외장재 성능개선 유도 및 기술개발> 성능평가 결과 일정 성능 이하의 건축물에 중·저층부 외장재 교체만으로 화재 성능이 개선 유도된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이 보강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 R&D 과제와 연계가 필요하여 현재 외장재 화재발생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화재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 현재 국내 건축법은 신축 건축물 위주의 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나 유지·관리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화재와 구조 안전 성능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점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용도 변경 및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운영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가연성 외장재 설치 건축물의 화재시 대응요령 및 안전시설 사용요령을 교육 홍보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 공사 중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 신설로 화기 취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밀집지역과 소방 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옥외 소화전과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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