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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27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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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알루미늄창협회, 1회 세미나 개최
AL소재 및 시장현황, 불공정조달행위 예방교육,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금속제창 관련 위반 내용과 대응, 금속제창 관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발표

사단법인 알루미늄창협회의 첫 세미나가 지난 7월 7월 2일 대전 라온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문수용 협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 이후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 소재 및 시장현황, 불공정조달행위 예방교육,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금속제창 관련 위반 내용 및 대응 및 금속제창 관련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알루미늄창호 업계 관계자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및 정부 관계자의 관련 발표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되었다.

< 세미나 주요 내용 >
1. 한국알루미늄창협회 소개 및 협회 진행사항
2. 최근 금속제창 시장현황
3.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관련
4. 공공조달 부정당사례 소개 및 공정조달 교육
5. 조달품질검사 최근 트랜드
6. 전문검사기관 검사형식 및 방법
7. 최근 금속제창 관련 민원 내용 및 대응
8. 금속제창 관련 법규 검토




한국알루미늄창협회 소개 및 협회 진행사항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거광기업 문은경 대표이사는 한국알루미늄창협회의 소개 및 협회 진행사항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협회는 국내 알루미늄 등 금속제창 관련 기술개발, 연구 및 지원 활동 등을 알루미늄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되었다. 현재 23개 회원사, 7개 임원사로 22개 업체가 조달청 등록업체다. 협회의 역할은 산자부 유일한 창호 협회로 조달청 금속제장을 대변하고 창호관련 정책 창구(건기연, 국토부) 역할을 하며, 현실적 에너지정책을 요구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알루미늄창 표준 제/개정, 알루미늄창 품질 및 인증관리와 관련된 협동 사업 추진, 금속제창 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적 협력활동,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중 금속제창 관련 협의, 그 밖의 협회 목적에 달성한 사업 등이다.

최근 금속제창 시장 현황
문은경 대표이사는  최근 금속제창 시장현황에 대해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변화에 따른 내용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상향에 따른 내용이었다.
먼저 에너지 효율 등급제 변화내용에 따르면, 조달청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업체 품질 검사를 강화하며, 성적서가 발급되는 KOLAS 시험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직접생산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세와 공장 직접 운영을 확인하는 하는 등 정책이 펼쳐졌다.
두 번째로, 2008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이 수립되면서 열관류율 3.0에서 2.1로 상향 조정, 2013년 에너지효율등급제 도입 이후, 3등급(열관류율 2.1이하)에서 2015년 2등급(열관류율 1.4이하)으로 상향, 2018년 9월1일자로 중부지방 1.3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인증 추진
특히 현재 인증추진되고 있는 커튼월 품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 기준(안)은 성능 필수항목은 열관류율과 기밀성이고, 선택항목은 태양열취득율(SHGC)이다. 인용 규격은 (필수) KS F 2278, KS F 2292 (선택) KS F 9107 이다. 커튼월의 단열/기밀성능 적용범위는 열관류율 1.3방안(중부1)과 1.0방안(효율등급제도 1등급 수준), 이중유리 1.4(2등급 수준) 삼중유리 1.0(1등급 수준) 등 3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커튼월 시험체의 파생모델을 소재, 조인트, 멀리언 현상 등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멀리언 면적이 확대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단열시험 성적서가 없어도 기본 모델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인정한다.커튼월 시험체의 환기창 반영비율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는 환기창 최소면적 제시, 환기창 고정사이즈 반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조달 부정당사례 소개 및 공정조달 교육
한편,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문호림 사무관은 ‘공공조달 부정당사례 소개 및 공정조달 교육’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20조원에 달하며, 34만여 조달기업과 5만여 수요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와 중소기업간 경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청 직접생산 기준(700여개 품목)과 조달청 직접생산 기준(4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생산 및 원산지 위반, 가격 부풀리기 및 계약관련 서류 위변조 등과 같은 조달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1) 법적 조사권 시행
2017년 7월 18일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법적 조사권이 시행되었다. 조사 내용으로는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의 조달관련 소류의 위변조 또는 거짓 서류 제출 행위,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품목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다.

2) 불공정 조달행위 백태
중소제조업체 육성 일환으로 직접생산을 전제로 제조업체 참여만 허용하면서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장도 없는 업체가 제조업체로 버젓이 행세하거나 근로자도 없는 업체가 하청을 주어 납품하는, 제조 설비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인 경우이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이에 정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경쟁 및 직접생산 확인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정보, 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정보, 근로복지공단 고용인원을 확인(산재보험+고용보험)하고, 시험성적서 인증서 위변조와 가격 부풀리기 모니터링, 불공정행위 의심대상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조달물자의 전문검사기관 검사 형식 및 방법 (창세트-금속제창, 합성수지제창)
이어 발표에 나선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장목 팀장은 ‘조달물자의 전문검사기관 검사 형식 및 방법’내용에서 전체 검사 내용 중 조달청 20% 전문검사기관 20개가 80% 검사하고 있으며, 80% 중에서 43%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했다며, 검사 방법이 바뀌는 부분을 중심으로 중점 설명했다.

1) 창세트 조달 시장 및 검사현황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금속제창의 계약금액은 337억원, 합성수지제창은 211억이었다. 이 중 금속제창 134건과 합성수지제창 26건의 검사가 있었는데, 불합격률이 금속제창이 17.7%, 합성수지제창 15.4% 였으며, 하자 내용으로는 단열성(열관류율)이 금속제창에서18건이었다.

2) 전문기관검사 발생 주기
기존의 조건은 최초 납품요구금액이 3억 이상이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매 60일이 경과하고 누적금액이 매 3억 이상이 되는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 검사 대상이 된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검사기관 2회 연속 합격 시 납품요구 경과기간이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된다. 이 내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납품요구 금액이 3억에서 2억으로, 불합격시 1억으로 매 30일마다 검사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3) 창세트 조달 등록요구사항
금속제창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71698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소비효율등급 2등급(기밀 1등급, 열관류율 2등급) 이상 환경표시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강화되었으며, 합성수지제창은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에 적합해야 한다.

4) 창세트 검사방법 일부 개선
환경표지 인증서 및 최근 1년 이내의 KOLAS 인증 제3자 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창틀 창문은 중간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계약도면의 단면과 구조(프레임 형태 및 두께, 단열재 위치)를 절단, 절단면의 구조와 비교한다. 중량의 측정은 금속제창에 한하여 실시하며, 식별번호 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중량산출내역서와 비교한다. 

5) 검사방법 개선(중간검사)
2018년 7월 1일부터 중간검사와 납품검사를 검사기준서 양식에 의해 실시한다. 주요 검사로는 열관류율 검사와 기밀성 검사를 우선하고, 기타 검사들(내풍압성, 수밀성, 개폐력, 개폐반복성, 손잡이대강도)을 하게 된다.

6) 검사방법 개선(납품검사)
중간 검사에서 합격을 하면, 설치도면 중량산출내역서 저울을 준비하고, 모델별 치수별 3개씩 검사를 하게 된다.

이장목 팀장은 “2018년 상반기에는 불합격이 없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최근 금속제창 관련 민원 내용 및 대응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선우시스 박기영 대표이사는 ‘최근 금속제창 관련 민원 내용 및 대응’과 ‘금속제창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참석한 업계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1) 제조물품 직접생산 위반의 경우
조달기관의 수시 점검 및 각종 민원에 의한 조사로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되면 6개월간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우수조달품목지정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지정이 취소되게 된다. 직접생산의 기준은 원자재에 해당하는 압출, 도장, 단열 공정과 기타 공정에 해당하는 사외제품검사, 포장, 출고는 외주처리가 가능하지만, 필수공장에 해당하는 절단, 가공, 조립, 사내제품검사는 물품제조회사 애네서 수행하야 한다.

2) 설치공사 하도급제한 위반의 경우
발주기관의 현장 점검이나 각종 민원에 확대 조사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액의 30%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설치공사 하도급시 전문건설면허등록 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직접 수행시 현장관리자 및 설치 공사자는 도급회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단, 설치 공사자는 일용직 노무자로 대체가 가능하며, 노무비는 도급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3) 금속제창 관련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2018년 9월 시행)
오는 2018년 9월에 시행되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되면, 창과 문은 열관류율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1.2에서 0.9이하로 공동주택 외는 1.5에서 창은 1.3, 문은 1.5이하로 변경된다. 지역 구분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2구분에서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3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창세트 검사에 대한  Q & A          
선납품
중간검사 합격 통보 이후 납품 검사 전에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품 중간에 남은 제품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불합격시 물품의 회수 및 신규 제작과 해당 문품을 재검사 후 납품을 해야 한다. 이 때 수요기관의 요청문서(선 납품 사유-수요 기관장 직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 각서, 선 납품 승인 통보(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를 제출해야 한다.

업체 규격서 오기
업체 규격서 상의 품질관련 오기 사항 발견시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발생 및 일수 산정
납품기한 이후에 납품검사를 실시할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납품기한 내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산정된다. 납품기한 경과 후 납품검사를 요청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정된다. 

불합격시 처리절차 및 행정 조치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3년 적용한다. 불합격품에 대해서 봉인 및 저장한 후, 대체납품 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재검사 포함)실시 및 완료하면 조달품질원에 봉인 해체요청 공문 송부(계약 당사자 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 첨부)해야 하며,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PVC에 이어 AL금속제창까지 전수조사 시행에 촉각 곤두섰다 

AL 금속제창 업계에서는 관급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곧 시행될 금속제창 전수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합성수지창 제조업체에 이어 금속제창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목적자체가 직접생산을 갖고 있는지 등의 위반여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인 모두가 관련 정보에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 20일 현재) 합성수지제 창은 1차적인 전수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타 업종의 경우 39개 조달업체 중 32개가 업체가 조사에 대한 위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5년마다 한번씩 도래하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갱신기간이 오는 11월 또는 12월경인데, 이에앞서 무언가 정책적으로 조정이 될 것 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7월 20일 현재 기사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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