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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13일 16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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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발표
급냉각되었던 목조주택 시장 불확실성 사라지면서 건축경기 다시 살아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3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4호) 개정 이유를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 편을 신설코자 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목조주택 자재업체와 시공 관련업체는 이번 개정안의 발표를 아쉬움과 함께 환영하고 있다. 그 동안 업체의 매출은 30~50% 감소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시장은 개정안이 발표됨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건축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건축 구조기준, 목구조 추가 및 신설
KDS 41 90 05 1.2.1 일반사항 ‘(2)KDS 41 90 00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목구조 및 조적식구조에 한한다.’로 목구조가 추가되었고, KDS 41 90 05 1.6 기준의 구성 ‘KDS 41 90 33 소규모건축 목구조’가 추가 신설되었다. ‘내진설계’가 시행되면서 ‘5층 이하의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를 통한 구조 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첨부하게 되었는데, 작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컸다. 그래서 목조주택은 구조 계산서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서식’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이 서식에는 목구조가 아애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한 목조주택 시공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수준으로 급냉각 되었고, 따라서 목조주택자재 유통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3월 말부터 시행된 대출규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1년 중 7개월이 멈춰버린 건축시장,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가 포함,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KDS 41 90 33 소규모건축기준 목구조
KDS 41 90 33은 소규모건축 목구조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설된 목구조 부분 일반사항으로는 목적, 적용범위, 적용조건, 용어의 정의(KDS 41 90 05 (1.4)), 기호의 정의, 설계도서, 재료,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55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못박기기준, 스터드 간격, 전단벽의 최소길이, 해더 천장장선 지붕서까래의 경간표 등이 자세히 규정되었고, 중목구조의 내용도 규정되었다. 특이점은 못박기 규정, 바닥장선의 따냄과 구멍 뚫기 기준, 풍하중 저항을 위한 철물 및 하드웨어 사용의 강화 등이 명문화 되었고, 수직하중을 위한 구조용 집성재의 사용, 레인스크린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2층 건물의 경우 천장장선과 서까래 사이 공간에 다락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소규모 건축물이란?
소규모 건축물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물을 말한다. 건축주 직영은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다. 모든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목구조)’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명, 대지위치, 규모 용도, 구조형식, 적용제한(설계 하중, 구조 계획), 평면계획(평면 크기, 수직하중 지지구조 간격, 내력벽 사이 거리), 구조용 목재, 지붕, 천장, 바닥, 수직하중 저항구조, 내력벽 또는 전단벽, 기초, 특이사항 으로 되어있다. 규모는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2층의 층고와 층수,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용도는 주거 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구조 형식은 경량목구조와 중목구조를 확인한다. 적용제한은 설계 하중과 구조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설계 하중은 바닥 고정하중, 바닥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의 유무와 해당 지역 유무를 확인하고, 구조 계획은 수직부재 불연속 유무, 1,2층 구조형식 동일성 유무, 캔틸레버보 유무와 길이(최대 길이 1.5m 이하)를 적어야 한다. 평면 계획에서 평면의 크기, 수직하중 지지구조 간격, 내력벽 사이 거리를 작성하되, 평면의 크기는 장변 18m 이하 장변과 단변 길이의 비는 3:1 이하이며, 수직하중 지지구조 간격은 6m 이하, 내력벽 사이 거리는 12m 이하다. 구조용 목재는 목재의 종류, 수종, 등급을 기재하고, 지붕 천정 바닥은 적용 경간표와 못박기 간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수직하중 저항구조는 경량목구조와 중목구조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기재하고, 내력벽 또는 전단벽은 1층과 2층의 내력벽 인정구간을 동서남북 길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초는 경량목구조는 줄기초와 온통기초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중목주조는 기둥기초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KDS 41 90 0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
1.2.5.3 목구조에서 건물 높이(지붕면의 평균높이) 9m 이하, 처마 높이 6.5m 이하,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높이 4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3.5m 이하이어야 한다. 평면 계획은 장변의 최대 길이는 18m다. 단변은 장변의 1/3, 즉 6m를 넘을 수 없다. 18m와 6m 이상이 되면 ‘구조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수직하중이 6m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에서 평면 계획을 해야 한다. 기초를 할 때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 위치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의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줄기초, 온통기초 및 독립기초의 하부에는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타설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양생은 섭씨 15℃ 이상에서는 5일간, 10℃ 이상에서는 7일간, 5℃ 이상에서는 9일간 실시하여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1층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상단까지의 높이는 300mm 이상,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독립기초의 콘크리트 기둥 상단까지의 높이는 200mm 이상으로 한다. 앵커볼트에 대한 규정도 있다. 앵커볼트의 지름 12mm 이상, 길이 230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단벽 하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는 볼트의 머리 부분이 기초 내에 180mm 이상 묻히도록 작접매립 방법에 의하여 설치한다. 비 내력벽 하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는 1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가 굳은 후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앵커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한다. 토대 1개당 2개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며, 앵커볼트 사이의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한마디로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다. 규정이 정비된 만큼 목조주택 인·허가 부분이 선명해졌고, 목조주택 설계자의 정확한 설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서의 빌더마다 다양한 시공방법들에 대한 이견들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진 설계로 인해 다소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주택관련 규정을 최소한 55페이지로 정리함으로 업계의 시장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평가다. 관련 자료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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