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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6월17일 09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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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시스템창호 - 대법원까지 간 ‘창호프레임’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
(주)빛나시스템창호 본사 및 공장 전경



고효율 알루미늄 단열자재 제조 전문업체인 ㈜빛나시스템창호(대표 곽재문)가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A금속을 상대로 제기한 단열 창호 프레임 디자인등록(제816331호)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양사 간의 창호프레임 디자인 침해 소송은 지난 2014년에 당사가 이미 디자인 등록한 제품이 었는데, A금속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여 자사 디자인을 침해 및 건축현장에 적용한 사실을 발견했고, 상호신뢰에 입각하 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고자 하였으나 A금속 의 불복으로 인해 지난 3년간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었지만, 마침내 원 디자인 등록 소유자인 ㈜빛나시스템창호가 최종 승 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금속은 ㈜빛나시스템창호의 침해주장을 반박하고자 해당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즉 자 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 해 특허심판원은 해당 디자인은 오목부 형상 등에 차이가 인정되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서 ㈜빛나시 스템창호의 등록디자인이 새로운 심미적 가 치를 갖는 디자인권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 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며 전체적인 심미 감이 유사함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심결, 원 디자인 소유자인 ㈜빛나시스템창호의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 줬다.


㈜빛나시스템창호 관계자는 “창호분야에는 유독 타사의 개발제품을 무분별하게 도용해 서 쓰거나 유사품을 모방 및 카피하여 사용 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이 커지면서 최근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 만, 여전히 유사제품이 정품을 카피하여 남 용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 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기술개발회사가 피 땀흘려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보호받 아야 하며, 개발회사가 아니더라도 기술개 발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상호 협 의하에 공존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가 조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회의 말을 남겼다.


AL방화창 신규개발, 커튼월 2종과 이중창, PJ 신제품 고효율 시험성적서 획득
난연재 ‘울트라폼’ 단열재 상표등록, 단열성 능 우수한 새 제품에 모두 적용




한편, ㈜빛나시스템창호는 최신제품 AL방화창과 커튼월 2종의 고효율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 또 그동안 연구개발해 온 AL슬라 이딩 이중창과 AL프로젝트(Project) 신제 품을 모두 출시했다. 특히 자체 상표등록한 난연재 ‘울트라폼(Ultra Foam)’ 또는 ‘유-폼 (U-Foam)’을 모든 신제품에 적용해 줄줄이 고효율 시험성적서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AL 단열 커튼월바는 심플한 디자인 설계와 뛰어난 내구성, 우수한 에너지효율성을 갖춘 제품으로 ㈜빛나시스템창호가 특허등록한 제품이다.


그리고 자체 고효율 단열자재 브랜드 ‘아트 윈’은 우수한 열관류율 확보를 위해 계속적 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현재 조달청 MAS 등록심사를 끝마치고 나라장터에 등록절차 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단열 커튼월 2종과 슬라이딩 이중창, 프로젝트창은 최근 등록심사를 끝마 친 MAS시장 진출을 앞두고 조달청 나라장 터 등록을 진행 중이다.”며 “또 방화창의 경 우, 개발단계서부터 공급문의가 많았던 제 품으로서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자재를 공급하여 대리점에서 완제품을 제작, 건설현장에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트윈’의 또 다른 대표제품인 시스템창호와 시스템도어도 일반 단종업체를 통해 펜션, 리조트, 호텔 및 휴양시설, 오피스텔, 기타 주 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창호 부문에 대해 ㈜빛나시스템 창호는 머니투데이 주최 ‘2021 제7회 대한민 국 굿컴퍼니대상’에서 ‘제품혁신대상 2년 연 속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 및 시공사, 설계사 등에게 프리미 엄 창호 전문기업 빛나시스템창호의 뛰어 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 다. 스테인리스·알루미늄 단열 세이프도어, 단열프레임, 시스템도어, 리프트 슬라이딩, TILT&TURN(틸트&턴), CASEMENT(케 이스먼트) 등의 특허 제품으로 친환경 공간 을 창출하고 있다.

㈜빛나시스템창호는 이들 제품의 원활한 생 산과 수·발주, 물류시스템 확립을 위해 기존 화성공장 내부에 신공장을 최근 증설했다. 이를 통해 자재적재 창고 확보, 원활한 물류 처리, 간단한 작업처리 등을 효율적 공정관 리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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