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NEWS
2022년09월26일 15시18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건축인을 위한 세무정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2022.5.10.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도 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므로, 계약은 2022.5.9.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일이 2022.5.10.이후이면 양도세 중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적용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중과유예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2%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2.3.10일 양도 분부터 ’22.5.9. 양도 분까지 적용!


[개정전후 비교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개정전후 비교표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베재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154⑤)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창과문> 9월호를 참고하세요
*p.196~197 세무정보
기자이름없음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NEWS섹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