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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9월28일 09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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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 Planning - 방화유리창 의무 설치, 법 시행 1년
가격이 아닌 품질 주도의 방화창호, 개발업체와 건축현장의 갈등


구성. 월간 창과문 편집부
자료. 남선알미늄, 동해공영, 수정유리공업, 알루코, 정암 제공








건축현장에서는 의무 법 규정에 적용 검토,       
그러나 일반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격인      
방화유리창 설치비용 부담이 크다는                 
컴플레인과 함께 합리적인 제품가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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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업계에서는, 방화에 단열구조 갖춘 특수              
프레임 설계에 일반유리가 아닌 방화유리를               
접목해서 제품개발을 해야 하고, 법정시간에              
기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개발,          
공급과정이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가 높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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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건물의 창호수선    
없는 용도변경과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변경신청  
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방화창 의무설치에         
대한 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  





      



 

‘방화유리창’ 의무설치,

창호업체와 건축현장의 갈등


건축현장 : 의무 법규정에 방화창 설치비용 부담 커, 합리적인 가격 요구!

창호업계 : 개발서부터 방화+단열구조 프레임과 유리 특수해, 납품단가 높을 수 밖에…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작년 7월 5일부터 방화유리창 의무설치 법 규정이 시행되면서 방화유리창 개발·공급업체와 건축현장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건축현장에서는 의무 법 규정에 일반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격인 방화유리창 설치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평과 함께 합리적인 제품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치솟는데, 방화창 설치비용 부담이 커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건축업계의 고충이다.

 하지만 방화유리창 개발업체에서는 방화에 단열구조를 갖춘 특수 프레임 설계에 일반유리가 아닌 방화유리를 접목해서 제품개발을 해야 하고, 법정시간에 기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개발, 공급과정이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말에는 방화창 의무설치 규정에 대한 건축업계 관계자의 국토교통부 대정부 발의에 의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건물의 창호수선 없는 용도변경과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변경신청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방화창 의무설치에 대한 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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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선 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나요?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2-0475 / 회신일자 2022-07-15>
법제처의 법령해석 :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하는 용도변경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회답 가 :

이 사안의 경우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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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창과문> 9월호를 참고하세요
*Thema Planning  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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