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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08일 10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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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새집증후군 지을 때부터 줄인다!
국토부,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층간소음·새집증후군 지을 때부터 줄인다! 
국토부,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공동주택 건설기준 대폭 강화
건자재업계, 변화의 바람 부나

정부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건자재 업계에 변화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이 강화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기준에 대해 개정을 마치고 10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자료Ⅰ국토부, 국회, LG하우시스, KCC, 한화L&C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첫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해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표준실험실은 단일 평형에 설비 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에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하고 있다.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점검을 강화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하여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도 강화했다.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했다.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했다.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으로,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 전년대비 2배 증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불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이웃센터의 상담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까지의 층간소음관련 상담건수가 7856건으로 이미 지난해 상담건수(7021건)를 넘어서 전년 대비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올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양치질 2.9%, 가전제품 2.4%, 기타 11.3% 순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닥 두께의 증가가 건설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25층 전용면적 85㎡ 아파트(32평)의 경우 아파트 공사비가 5.9% 상승하는 등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층간소음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건설비 저감기술 등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 상호협력이 불가피한데도 그동안 관계부처 간, 출연(연) 간 상호협력을 통한 융복합연구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 첨단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 같이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도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바닥재가 잡는다!
두꺼워진 PVC 바닥재, 매출 상승 

이처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층간소음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PVC바닥재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한동안 웰빙 바람이 불면서 마루가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 층간 소음이 화두가 되면서 올해만 PVC바닥재가 전년대비 30%이상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말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두께 4.5㎜ 이상인 제품의 매출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 4.5㎜ 이상인 바닥재는 기존 제품보다 2~3배 두꺼운 것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시트형 바닥재는 1.8~2.5㎜ 두께가 대중적이었지만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4.5㎜ 제품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LG하우시스는 국내 최초로 6㎜ 제품을 선보였다. 층간 소음 대표 제품 소리잠의 2013년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LG하우시스의 ‘Z:IN ECO 지아 소리잠 6.0’은 소음저감량 테스트 결과 경량충격음 기준 26데시벨(㏈)의 감소효과가 있다. 또한 인체에 최적화한 쿠션감 때문에 우수한 보행감이 특징으로 무릎 관절 보호 효과와 동시에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효과적이며 강화마루 대비 열전도율이 높아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CC는 ‘숲 황토 순’ 뽀로로 바닥재를 시장에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두께로 고탄력 발포층을 사용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환경에서도 소음 차단효과가 뛰어나다. 한 대기업 건설사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일반 콘크리트 대비 약 24데시벨(㏈)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화 소리지움’은 고기능성 차음 바닥재로 차음성을 비교 시험한 결과 24데시벨(㏈)만큼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UV 코팅 및 저발포 시트 처리를 통해 반복적인 눌림, 마찰에 따른 마모 등에 강하며 고탄성 하이브리드 쿠션층이 충격을 완화시켜 보행감이 좋다. 
업계 관계자는 “4.5㎜ 제품은 층간소음 효과는 물론 탄성력이 높아 무릎 관절 보호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열전도율도 높다. 앞으로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둘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를 강화했다.
아파트 세대내(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자재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의 경우 실내마감재는 TVOC 방출량 0.10mg/㎡·h이하여야 한다. 단 실란트의 경우는 0.25mg/㎡·h이하이고,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여야 가능하다.
붙박이가구의 경우는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기존보다 강화됐다. 빌트인가전제품은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규정됐다. 
다중이용시설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로 규정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경우는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를 관리하게 된다.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입주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도록 했다. 아파트 완공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오염물질 저감자재 성능유지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 HCHO)
   - 실내마감재 : TVOC 방출량 0.10mg/㎡·h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h이하), HCHO 방출량 0.015mg/㎡·h 이하
   - 붙박이가구 :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빌트인가전제품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다른 기준
   - 다중이용시설등에관한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반자재 TVOC 4.0mg/㎥ 이하, 접착제  TVOC 2.0mg/㎥ 이하, 실란트  TVOC 1.5mg/㎥ 이하(폼알데하이드는 0.12mg/㎥ 이하)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실내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마감재, 접착제  TVOC 방출량 0.4mg/㎡·h
   - 공기청정협회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HB마크, 최우수 등급 기준) : 일반건축자재  TVOC 0.1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 HCHO 방출량 0.015mg/㎥ 이하

아파트 세대내에 사용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들이 더욱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가 각광받고 있다.”며 “이번 국토부의 개정으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셋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 역시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지난 6월 마련하여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부칙 (관리규약준칙(안) 주요내용)

◈ 제1조 “층간소음 생활규칙”
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기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오후10시~오전6시 까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등
③ 입주자 등은 오후10시~오전6시 까지 다음의 행위를 자제한다.
 -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 제2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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