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고시에 ‘창’ ‘문’ ‘방화문’ 단열성능을 구분 명기했다

중부1지역 공동주택 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창 1.3 문 1.5 등 / 개구부 단열기준의 구체적인 표기로 창 뿐만 아니라 문 성능의 중요성도 부각시킨 의미
뉴스일자: 2018년02월08일 13시45분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28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단열기준을 창 및 문이라고 했던 조항을 창, 문,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명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부1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건축물의 부위를 창 및 문으로 구분한 후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창 1.3 이하, 문 1.5 이하로 표기했다. 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외의 창 1.6 이하, 문 1.9 이하로 나타냈으며,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조항에 덧붙인 방화문(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은 1.4이하로 명기했다. (표 참조)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구부 단열기준의 구체적인 표기는 연차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창과 문의 중요성도 부각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하기 위해서다”며 “이번 개정 내용은 주거, 비주거 부문 단열기준을 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에 따른 것이고, 또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내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단열규정을 강화한 것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했던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12월 28일 개정 고시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법의 에너지 절약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별도로 규정되었던 아파트(공동주택)의 창호 단열성능 의무규정과 이번에 개정 고시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일치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구분도 중부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뉘었고, 남부지역에 해당된 일부 지역이 중부 2지역으로 흡수되는 등 모두 한층 강화된 규정이어서 지역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고시의 창호 기준을 살펴보면, 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0.9(W/㎡•K) 이하, 공동주택 외는 1.2, 중부 2지역 공동주택 1.0, 공동주택 외는 1.5 이하다. 남부지역은 공동주택 1.2, 공동주택 외는 1.8, 제주도 공동주택 1.6, 공동주택 외 2.2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중부1지역 1.3, 공동주택 외 1.5, 중부2지역 공동주택 1.5, 공동주택 외 1.9, 남부지역 공동주택 1.7, 공동주택 외 2.2, 제주도 공동주택 2.0, 공동주택 외 2.8 등 이다. 여기에 지역 구분이 중부1과 중부2로 나눠지면서 중부1지역은 단열규정이 매우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다.(표 참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은 지난 6월 15일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패시브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확고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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